형사

[강제추행 피해자] 술자리 후 잠든 피해자 강제추행, 징역 1년 이끌어내

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부부의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부의 지인이었던 한 남성이, 술에 취한 채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으로 손을 집어넣어 신체를 만졌고, 피해자가 몸을 돌리자 옷을 잡아당기며 재차 추행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가해자 엄벌을 위해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피해자의 진술 준비를 돕고, 수사 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이 불이익이나 2차 피해 없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근거 통해 가해자의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1)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매우 심각하다는 점
2)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3)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강력히 탄원했다는 점

그 결과,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명령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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