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차량 운행 중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혔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형사 처분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법적 대응을 위해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사고 발생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후,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왕복 10차선의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무단횡단 보행자가 돌발적으로 나타날 것을 예견하기 어려운 환경이기에 의뢰인은 신호 대기 중 정차해 있던 버스 앞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피해자를 피하기 어려웠다는 점

둘째, 사고 당시 CCTV, 블랙박스 영상 및 스키드 마크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사고 회피 가능 여부에 대한 추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셋째, 사고 현장에 있던 목격자 역시 피해자가 버스 앞으로 돌연 출현하여 의뢰인이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점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고를 예견하거나 회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의뢰인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적극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