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도로에서 유턴을 하던 중, 오토바이와 비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해당 상황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사고 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_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비접촉 사고였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조사를 받았으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심각함을 느끼고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1) 차량과 오토바이 사이에 물리적 접촉이 전혀 없었던 점
2) 피해자가 급정거가 아닌 감속 후 안정적으로 정지한 점
3) 사고 직후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거나 구조를 요청하지 않은 점
4)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탑승한 상태로 의뢰인과 정상적으로 대화를 나눈 점
5) 차량 및 오토바이에 어떠한 파손도 확인되지 않은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의뢰인으로서는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의 상해 발생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고, 구호조치 의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블랙박스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사고 경위와 현장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이러한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증거 확보를 통해 억울한 도주치상 혐의를 방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