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해자로 도서관에서 알게 된 지인이 차량 뒷자석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핣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고자 전이섭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피해자가 당한 추행 사실을 모두 검토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 사실을 구성하여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커뮤니티에 해당 사건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았던 글과, 남아있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의견서를 제출하고 참고인 진술서를 확보하는 등 전체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으며 가해자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