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사기 혐의로 피소되어 약식 명령을 받은 바 있으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원고가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사실 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 원고는 피고가 약식 명령을 받은 날에 이미 손해 및 가해자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강조하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전이섭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려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 또한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멸시효라는 민사 소송의 핵심 법리를 정확히 적용해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