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유부남과 만남을 가졌고 상대 배우자가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판결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약 3,4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자신이 부담한 금액 중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돌려받기 위해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하고, 구상권 청구를 위해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정리하였습니다.

구상권 청구에서 핵심 쟁점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 여부와 부담 비율 산정입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상대방의 책임을 50%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소송 비용의 절반인 약 1,900만 원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사실관계, 법리적 근거, 구상금 산정 과정과 청구 취지를 명확히 정리한 소장을 제출하였고, 금액 산정의 투명성을 강조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였습니다.

결과, 피고는 먼저 연락을 해왔으며 별도의 항변 없이 구상금 지급에 동의하고 소 취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 1,900만 원을 회수하며 사건을 신속히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책임 비율 산정과 체계적인 소장 작성 덕분에 사건은 단 2개월 만에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