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결혼한 지 4년 차로 미성년 자녀를 1명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과거 불륜을 저질러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요구하고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지만 남편이 불륜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약속하여 이혼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부정행위는 계속되었고 결국 협의 이혼과 함께 상간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1) 의뢰인의 혼인 기간 및 가족 관계 2) 부정행위의 기간 3) 부정행위의 내용과 심각성 4) 피고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 5)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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