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지급명령 신청으로 지인에게 빌려준 돈 빠르게 돌려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3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갚기로 약속한 날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를 혼자 해결할 수 없어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소액을 청구하는 대여금 사건으로 소송 비용이 부담이 될 의뢰인을 위하여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시작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부탁하여 그동안의 원리금과 비용을 포함하여 총 385만 원을 4회 분납하여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대여금 300만 원과 함께 그동안의 지연손해금, 지급명령 신청 비용을 포함한 385만 원을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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