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불법 촬영) 피해자 대리하여 징역형 선고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마사지 업소에 근무하던 중, 가해자가 속옷만 착용한 상태에서 마사지를 하는 자신을 불법 촬영한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며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사건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한 뒤, 확보된 영상 및 기타 증거 자료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사회봉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 함께 명령하였습니다.

철저한 증거 수집과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해 징역형과 함께 보안처분까지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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