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약 15년 전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였던 여성을 남편과 함께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대화 도중 두 사람이 여전히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는 의심에 분노를 참지 못한 의뢰인은 아이스 커피와 얼음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유리컵을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정상을 입었고, 의뢰인은 특수상해 혐의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전이섭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극심한 배신감과 감정적 상처로 인해 피해자에게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었고,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이나 의사도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의뢰인의 감정적인 상태를 존중하면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사건 경위의 참작 사유 강조: 의뢰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에는 과거부터 이어진 남편과 피해자의 관계 등 피해자 측에서 제공한 원인이 상당 부분 존재함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2) 범죄 전력 및 성행 피력: 의뢰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전이섭 변호사가 주장한 사건의 특수한 경위와 의뢰인의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