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피고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의 회사 근처 술집 종업원으로 자주 통화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함께 여행을 다니며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이혼을 준비하며 상간 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1) 원고의 배우자는 피고가 일하는 술집 고객으로 이혼남이라고 소개하여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 2) 우연회 1회 성관계를 가졌을 뿐 고객 관리 차원에서 연락을 취한 점 등을 근거로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전이섭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