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지만, 당장 이혼을 결정할 만큼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상간남의 행위는 결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기에,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장을 작성하고 신속하게 법적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은 오히려 “이미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 난 상태였다”라며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에 전이섭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이를 반박했습니다.
1) 의뢰인 부부는 별거하지 않고 함께 생활했다는 점
2)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분명했다는 점
3)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점
또한, 피고의 불법행위가 혼인 관계를 심각하게 침해하였음을 밝히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가 입은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법원에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1) 카카오톡과 통화 기록으로 보아 두 사람은 매우 친밀한 관계이며 육체적 관계가 있었다는 점
2) 주변인의 증언을 통해 피고가 원고가 유부녀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3) 원고는 어린 자녀 두 명이 있는 가정이라는 점 등
결과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며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명확한 법적 권리 확인으로 마음의 안정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