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신축 공사 현장에서 거푸집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시공팀 팀장으로, 해당 현장의 형틀 거푸집 시공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공사 대금은 매월 후불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었으며, 의뢰인은 약 4개월 만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공사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공사대금이 총 39,752,720원에 달했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다른 공사 현장의 임금 지급이 어려워 5,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변제 약속을 믿고 대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7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대여금 28,660,000원은 끝내 갚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측은 지불확인서와 노임지급 확인서를 통해 남은 대여금을 28,700,000원으로 합의하였으나, 피고는 여전히 변제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개인적인 독촉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법적 대응을 위해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한 후, 미지급 공사대금과 대여금 총 68,452,720원의 변제를 요구하는 소송을 신속히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가 68,452,720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