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종중 소유 분묘 이장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을 당해 분묘를 이장하였으나, 이후 약정된 잔금 3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채무자는 종중을 대리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신뢰하여 분묘 이장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약정된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채무자의 기망행위와 대금 미지급 사실, 손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