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상간소송/피고] 의뢰인의 책임을 최대한 줄여 위자료 1,000만 원 감액한 사례

의뢰인은 상간 소송을 제기당해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은 상황에서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원고 측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며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전이섭 변호사는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 부분 악화되어 있었던 점과 교류 경위 및 관계의 정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도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전이섭 변호사의 주장을 반영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원고 청구 금액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는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은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크게 덜고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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