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은 결혼 9년 차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수집한 증거를 검토한 후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은 이혼한 여성으로 알았고 유부녀임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교제할 당시 카카오톡 프로필에 가족사진을 게시한 점, 교제한 기간이 2개월 정도로 짧으나 서로의 생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결과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2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 조정을 통해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남편에게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부정행위는 상대방과 함께 저지른 것임에도 혼자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것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에 구상권 청구를 하고자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신속하게 준비하였고 합의금 1,500만 원과 변호사 비용 220만 원에서 상대방의 몫으로 판단되는 50%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860만 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미혼 남성으로 직장 동료인 유부녀와 1년 이 넘게 교제하였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 조정을 통해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남편에게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부정행위는 상대방과 함께 저지른 것임에도 혼자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것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에 구상권 청구를 하고자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신속하게 준비하였고 합의금 1,500만 원과 변호사 비용 220만 원에서 상대방의 몫으로 판단되는 50%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860만 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3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갚기로 약속한 날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를 혼자 해결할 수 없어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소액을 청구하는 대여금 사건으로 소송 비용이 부담이 될 의뢰인을 위하여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시작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부탁하여 그동안의 원리금과 비용을 포함하여 총 385만 원을 4회 분납하여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대여금 300만 원과 함께 그동안의 지연손해금, 지급명령 신청 비용을 포함한 385만 원을 모두 회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