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또한 항소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었으며 피고가 소속된 회사 역시 피해자가 제기한 약 10억 원 상당의 산재 민사소송에서도 일부 책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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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전 남자친구로부터 원금 1060만 원, 지연 손해금 약 64,000원, 인지대 송달료 6,700원, 변호사 비용 44만 원까지 총 11,171,000원을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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