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결과 법원은 전이섭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결과 승소 판결을 받고 두 사람은 빌려 준 대야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또한 항소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었으며 피고가 소속된 회사 역시 피해자가 제기한 약 10억 원 상당의 산재 민사소송에서도 일부 책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벌금 300만 원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전이섭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수사 도중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고 전 남자친구로부터 원금 1060만 원, 지연 손해금 약 64,000원, 인지대 송달료 6,700원, 변호사 비용 44만 원까지 총 11,171,000원을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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