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 전부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여 50% 감액된 1,500만 원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며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명확한 법적 권리 확인으로 마음의 안정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소장을 제출한 지 약 2주 후 상대방은 전액을 입금하였고 의뢰인은 판결 없이 소장 만으로도 신속하게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 청구액 3,000만 원 중 1,900만 원을 감액한 1,100만 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소장이 송달되자 상대방은 전이섭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책임 50%로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50%를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여 돈을 지급받은 이후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