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수사 기관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 경매와 채권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전액 돌려받았으며 지연 이자 및 소송 비용까지 회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합의 조건을 조율하고 합의금 1,500만 원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승소 후 채권 추심 절차를 걸쳐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여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출한 소송 비용까지 함께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조정 절차에서 설득과 협의를 한 결과, 3,000만 원으로 청구되었던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위자료 금액을 50%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정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전액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구로구 소재의 빌라에 전세금 1억 8천만 원으로 거주 중이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 만료 이전부터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 제기 후 승소 판결을 받고 거주 중인 빌라에 대한 강제 경매 신청을 통해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전액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2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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