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을 회피하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1,200만 원 인정
결과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며 위자료 1,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적 배상뿐만 아니라, 명확한 법적 권리 확인으로 마음의 안정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구상권 청구하여 약 2주 뒤 전액 회수 성공
소장을 제출한 지 약 2주 후 상대방은 전액을 입금하였고 의뢰인은 판결 없이 소장 만으로도 신속하게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 소송 피고 대리하여 위자료 1,900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
그 결과, 법원은 원고 청구액 3,000만 원 중 1,900만 원을 감액한 1,100만 원을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양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구상권 청구 후 합의를 통해 50% 지급받은 사례
소장이 송달되자 상대방은 전이섭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책임 50%로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50%를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여 돈을 지급받은 이후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유부남임을 알고도 만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상간 소송 조정 절차를 통해 위자료 50% 감액에 성공한 사례
이후 조정 절차에서 설득과 협의를 한 결과, 3,000만 원으로 청구되었던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시간적·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위자료 금액을 50%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정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전액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달 도 안되는 짧은 외도 기간, 유부녀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1,200만 원 인정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2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50% 인정
의뢰인은 미혼 남성으로 직장 동료인 유부녀와 1년 이 넘게 교제하였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 조정을 통해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남편에게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부정행위는 상대방과 함께 저지른 것임에도 혼자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것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에 구상권 청구를 하고자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신속하게 준비하였고 합의금 1,500만 원과 변호사 비용 220만 원에서 상대방의 몫으로 판단되는 50%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860만 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남편 직장 동료였던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결혼 7년 차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일하는 직장동료와 외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심각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신속하게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증거를 근거로 1) 상간녀는 같은 회사 지점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로 원고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2) 모텔에 투숙하며 여러 차례 성관계를 나눈 점 3) 이러한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점 4) 이에 원고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