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권 청구 후 합의를 통해 50% 지급받은 사례

소장이 송달되자 상대방은 전이섭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을 취하여 책임 50%로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50%를 지급받는 것에 동의하여 돈을 지급받은 이후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연락 회피하는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전세금 전액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구로구 소재의 빌라에 전세금 1억 8천만 원으로 거주 중이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 만료 이전부터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 제기 후 승소 판결을 받고 거주 중인 빌라에 대한 강제 경매 신청을 통해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전액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를 함께 저지른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50% 인정

의뢰인은 미혼 남성으로 직장 동료인 유부녀와 1년 이 넘게 교제하였고 상대방 배우자에게 발각되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 조정을 통해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남편에게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부정행위는 상대방과 함께 저지른 것임에도 혼자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것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에 구상권 청구를 하고자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신속하게 준비하였고 합의금 1,500만 원과 변호사 비용 220만 원에서 상대방의 몫으로 판단되는 50%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860만 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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