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전이섭 변호사

3년 전 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소송을 통해 임대차보증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돌려받은 사례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2,7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590만 원, 소송 비용 270만 원을 모두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조정 절차를 통해 원금, 지연손해금을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 경매와 채권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전액 돌려받았으며 지연 이자 및 소송 비용까지 회수하였습니다.

승소 후 채권 추심 절차를 걸쳐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여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지출한 소송 비용까지 함께 지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구로구 소재의 빌라에 전세금 1억 8천만 원으로 거주 중이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 만료 이전부터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 제기 후 승소 판결을 받고 거주 중인 빌라에 대한 강제 경매 신청을 통해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전액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3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갚기로 약속한 날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를 혼자 해결할 수 없어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소액을 청구하는 대여금 사건으로 소송 비용이 부담이 될 의뢰인을 위하여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시작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부탁하여 그동안의 원리금과 비용을 포함하여 총 385만 원을 4회 분납하여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대여금 300만 원과 함께 그동안의 지연손해금, 지급명령 신청 비용을 포함한 385만 원을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피고는 끝내 돈을 돌려주지 않았고 채권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의뢰인은 2,950만 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