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신청으로 지인에게 빌려준 돈 빠르게 돌려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이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3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갚기로 약속한 날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를 혼자 해결할 수 없어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소액을 청구하는 대여금 사건으로 소송 비용이 부담이 될 의뢰인을 위하여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시작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였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부탁하여 그동안의 원리금과 비용을 포함하여 총 385만 원을 4회 분납하여 갚기로 약속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대여금 300만 원과 함께 그동안의 지연손해금, 지급명령 신청 비용을 포함한 385만 원을 모두 회수하였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 끝까지 버티는 채무자를 상대로 전액 반환받은 사례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2,900만 원을 빌려주었지만 그동안 495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채무자와는 지인 사이로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차일피일 미루며 돈을 갚지 않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하고자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우선 금전 차용 사실을 인정하는 채무자와의 대화를 녹음하였습니다.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전이섭 변호사는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 소유의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