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전이섭 변호사

[자동차수색] 이혼 소송 중 배우자 차량 수색 혐의, 무죄 판결 이끌어내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차량에 출입하고 내부를 확인한 행위가 명백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자동차 수색’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가해자의 책임을 분명히 밝히는 동시에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금 2,000만 원 지급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취업 제한을 명령이 함께 내려졌습니다.

가해자는 징역 9월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하는 보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하는 보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또한 항소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었으며 피고가 소속된 회사 역시 피해자가 제기한 약 10억 원 상당의 산재 민사소송에서도 일부 책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벌금 300만 원과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수사 도중 구속 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 상태에서 기소되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기관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고소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은 불송치 결정을 받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합의 조건을 조율하고 합의금 1,500만 원을 이끌어 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