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구상금청구소송] 변호사 보수까지 꼼꼼히 따져 구상금 1,556원 +대여금 500만 원 전액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부정행위로 인해 그 배우자로부터 상간 소송을 당했고, 결국 위자료 2,500만 원에 지연손해금, 변호사 보수 등을 더한 총 2,834만 원을 혼자서 전액 지급해야 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홀로 부담하게 된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을 안고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속하게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단순히 위자료 원금만을 기준으로 구상금을 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한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소송비용까지 꼼꼼히 검토하여 구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기혼자로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더욱 무겁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한편, 교제 당시 상대방에게 빌려준 대여금 500만 원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구상금 약 1,556만 원과 대여금 500만 원 전액을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총 20,569,67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위자료를 분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부담한 경제적 손해 전반을 회복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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