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배우자는 주말부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배우자가 같은 직장 동료 2명과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두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었던 의뢰인은 상간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부정한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1) 아침, 저녁, 새벽 시간에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은 점
2) 술집 및 피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신 점
3) 술자리 후 피고의 집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는 점
4) 자신의 집 비밀번호까지 알려준 점

이에 전이섭 변호사는 피고 측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거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부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일부 부적절해 보이는 언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부부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로 인정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이나 추측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부정행위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와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반면 함께 소송을 당한 다른 상간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위자료 2,500만 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