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를 피고가 정당한 법적 권원 없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로 인해 토지 사용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보상이나 반환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의 토지 점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점유에 따른 사용 이익의 산정 기준이었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즉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가 해당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한편, 토지의 위치·면적 및 이용 형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의 현황에 부합하는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임료 상당액 기준을 제시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