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상간 소송에 피소되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사실관계를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교제를 이어왔고,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도 명확했습니다. 이에 따라 무리하게 부정행위를 부인하기보다는, 위자료를 최대한 감액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강조하며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가 과도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1) 부정행위 기간이 길지 않았다는 점
2) 원고의 배우자가 관계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점
3) 피고가 현재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원고 부부가 이혼에 이르지 않고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
결과,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대폭 감액된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