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소개팅 앱을 통해 한 남성을 만나 약 한 달간 교제하며 총 세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 남성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고, 의뢰인이 수소문한 끝에 해당 남성이 이미 결혼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남성은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긴 채 미혼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만남을 시작하여 성관계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상대방의 기망 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자 법적 대응을 결심하였고,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피고가 자신의 혼인 사실을 숨기고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여 의뢰인과 성관계를 맺은 행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의뢰인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피해 사실을 강조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비록 약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의 만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