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유부남과 만남을 가졌고 상대 배우자가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판결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약 3,40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자신이 부담한 금액 중 상대방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돌려받기 위해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하고, 구상권 청구를 위해 필요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정리하였습니다.

구상권 청구에서 핵심 쟁점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 인정 여부와 부담 비율 산정입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상대방의 책임을 50%로 판단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이미 지급한 위자료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소송 비용의 절반인 약 1,900만 원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의 사실관계, 법리적 근거, 구상금 산정 과정과 청구 취지를 명확히 정리한 소장을 제출하였고, 금액 산정의 투명성을 강조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는 먼저 연락을 해왔으며 별도의 항변 없이 구상금 지급에 동의하고 소 취하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약 1,900만 원을 회수하며 사건을 신속히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책임 비율 산정과 체계적인 소장 작성 덕분에 사건은 단 2개월 만에 원만하게 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