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차용증, 연대 보증으로도 받지 못한 대여금, 약정금반환청구소송으로 원고 전부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부부 사이로 피고 A와 친분 있는 사이였습니다. 피고 A는 수입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리점을 운영하고 싶다며 원고들에게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피고 A는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원고들에게 대리점 개설 비용을 빌려주면 3개월 뒤 이익금의 20%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총 16회에 걸쳐 총 2억 7천만 원 상당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A는 초기에 원금 일부와 이자를 조금씩 변제하였을 뿐, 이후 원고들의 연락을 회피하며 채무 이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수소문 끝에 피고 A를 찾아내어 금방 갚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불안해하자 피고 A와 사업 관계에 있던 피고 B가 자기가 대신 갚아줄 것이라며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일부의 돈을 이체한 것 이외에 나머지 금액을 변제하지 않자 결국 법적 대응을 결심하고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입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약정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피고들이 연대하여 채무액을 갚으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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