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를 이어오다 상간 소송에 피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으며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피고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 부정행위의 경위, 기간, 정도 및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정을 다투며 위자료가 과도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자료를 대폭 감액한 1,5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과도하게 청구된 위자료를 50% 감액함으로써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