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아내는 협의이혼 후에도 전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남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 사실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배우자는 의뢰인의 아내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알지 못하였으나, 상간 소송이 제기된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섣불리 개입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았으며, 결국 의뢰인의 배우자는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 또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피고의 행위가 혼인생활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관련 사건 기록에 해당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주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해당 기록을 확보하여 부정행위를 충분히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였고,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자, 전이섭 변호사는 신속히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위자료 전액을 회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