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채무자에 대해 금전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하도록 채권양도 및 담보 제공 등의 방식으로 재산을 이전함에 따라, 의뢰인을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이 채권을 제대로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무자의 이러한 행위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취소하여 재산을 원상회복하고자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피고 측은 “회사 운영을 위한 불가피한 자금조달이었을 뿐”이라며,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 두 가지였습니다.

1)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피고의 주장대로 해당 거래를 회사를 위한 ‘정상적인 자금조달 목적의 금융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전이섭 변호사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경위와 당시 재산 상태, 특정 채권자에게만 집중된 담보 제공의 형태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행위가 명백히 일반 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임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재산 흐름과 거래 구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특정 채권자에게 편중된 담보를 제공한 점의 부당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전이섭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즉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여전히 “정상적인 금융거래였으며 사해의사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더라도 결론을 뒤집을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피고의 항소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전부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