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장기간의 혼인생활 끝에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과의 원만한 협의가 어려웠고, 복잡한 재산 및 연금 문제까지 얽혀 있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이섭 변호사는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명확히 짚어내는 한편,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뢰인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추가로 청구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연금 분할 문제 역시 서로 포기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이혼 조정이 원만히 성립되어, 각자의 재산은 추가 분할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나아가 국민연금 등 연금 분할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고,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어떠한 추가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로 이후 분쟁 소지를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소송 대신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