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구로구 소재의 빌라에 전세금 1억 8천만 원으로 거주 중이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 기간 만료 이전부터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송 제기 후 승소 판결을 받고 거주 중인 빌라에 대한 강제 경매 신청을 통해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1억 8천만 원을 전액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9년 차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면밀한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수집한 증거를 검토한 후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상간남은 이혼한 여성으로 알았고 유부녀임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교제할 당시 카카오톡 프로필에 가족사진을 게시한 점, 교제한 기간이 2개월 정도로 짧으나 서로의 생활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이라는 점 등을 들어 피고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결과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1,2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 조정을 통해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의 남편에게 1,5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부정행위는 상대방과 함께 저지른 것임에도 혼자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것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에 구상권 청구를 하고자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신속하게 준비하였고 합의금 1,500만 원과 변호사 비용 220만 원에서 상대방의 몫으로 판단되는 50%를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전부 승소 판결을 받고 860만 원을 돌려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