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 또한 항소하지 않아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었으며 피고가 소속된 회사 역시 피해자가 제기한 약 10억 원 상당의 산재 민사소송에서도 일부 책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