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식당 등에 LED 간판을 제작·납품하는 자영업자로, 피해자가 운영하던 식당에 간판을 납품하였으나 약 18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식당이 폐업하면서 간판이 현장에 보관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미지급 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당에 들어가 LED 간판 1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고소를 당하여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의뢰인이 간판을 가져간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기보다 간판을 가져가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당시 의뢰인의 인식 및 목적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간판 제작·납품대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던 점, 식당 폐업 이후 간판을 포함한 집기류의 소유관계가 변경된 정황이 있었던 점을 강조하여, 당시 간판의 소유권 및 관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가 타인의 물건을 몰래 취득하려는 절도의 목적이 아니라 미지급된 간판 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간판 회수의 성격이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간판을 가져간 이후에도 당사자 사이에서 미지급 대금과 간판 처리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정황 등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 즉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금 미지급 상황에서 자력으로 물품을 회수하는 행위는 범죄로 오인받아 형사처벌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해당 사건은 자칫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에서 단순히 물건을 가져간 사실만을 놓고 판단하기보다, 미지급 대금이라는 구체적인 배경, 소유관계의 불명확성, 물건을 가져간 목적과 당시의 인식, 사건 전후의 당사자 간 협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무죄 판결을 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