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는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년 8개월 동안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곧바로 이혼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린 두 자녀를 생각해 혼인관계는 유지하되,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묻기로 결심하였고, 위자료 청구를 위해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파악하고,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주장하였습니다.

1) 약 1년 8개월간 이어진 부정행위의 경위
2)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3)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4) 이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손해

특히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장기간 부정행위를 지속했다는 점을 비롯하여, 부정행위의 기간과 경위 및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혼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진행한 상간 소송에서,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의의는 의뢰인이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인정받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3,000만 원이라는 위자료 액수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전이섭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바탕으로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입증한 결과, 이혼하지 않고도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