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약 2개월간 교제하며 성관계까지 이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비록 부정행위 기간은 약 2개월로 길지 않았지만, 배우자에 대한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었고, 이로 인해 부부 사이의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결국 원고와 배우자는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졌고, 협의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가정의 파탄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의뢰인은 상간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전이섭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이섭 변호사는 피고의 부정행위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한편, 짧은 기간의 관계였더라도 해당 부정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요 원인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피고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고도 관계를 지속한 점
2) 약 2개월 동안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가 이어진 점
3) 1990년부터 유지되어 온 원고 부부의 장기간 혼인 관계가 피고의 개입으로 인해 파탄에 이른 점
4) 부정행위 발각 이후 실제 협의이혼이라는 결과로 이어진 점

그 결과, 법원은 전이섭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