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
그 결과, 법원은 구상금 약 1,556만 원과 대여금 500만 원 전액을 인정하였으며, 의뢰인은 최종적으로 총 20,569,67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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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법원은 부정행위 당시에도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전이섭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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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이혼 조정이 원만히 성립되어, 각자의 재산은 추가 분할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나아가 국민연금 등 연금 분할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고, 향후 위자료나 재산분할 등 어떠한 추가 청구도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로 이후 분쟁 소지를 완벽히 차단했습니다. 소송 대신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고, 의뢰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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